도구 소개
이 도구는 판단 보조이며 세무 대리·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거래 사실과 세무대리인·관할 세무서 확인에 따릅니다.
무엇을 하는 도구인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지출 건별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 보조 도구입니다. 증빙·성격·차량·등록 시점을 입력하면 법 제39조 제1항의 유형에 걸리는지 보고, 불공제 세액·근거 조문·다음 행동을 점검표로 남깁니다.
하지 않는 일
- 신고서 작성·전송, 홈택스 연동
- 세무 대리·상담, 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 가산세 정밀 계산
- 공통매입 정산(시행령 제82조) 계산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판정
기준
2026-11-07 시행 법령: 부가가치세법(법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문 원문은 8유형 한눈표와 푸터의 법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